[앵커]
지난 4월 '사건을보다'에서 산모 바꿔치기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전민영 기자, 이 여성 지금까지 신생아 4명을 빼돌렸다고요?
지난 3월, 30대 여성 A 씨가 산모인 척하며 아이를 찾으러 갔었죠.
산모인 B 씨가 애초부터 아이를 A 씨에게 넘길 목적으로 A 씨의 인적사항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3차례 신생아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Q2. 어떻게 한 거죠?
범행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문답게시판'을 통해서 미혼모, 미혼부 등 아이 양육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접근했고요.
그들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도록 한 겁니다.
A 씨와 친모 간에 돈이 오간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Q3. 아동매매아닌가요?
구속된 A씨는 물론 불법 입양된 아이들의 친모와 친부, 그리고 A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한 명까지 모두 아동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자녀로 알고 절차 없이 불법 입양을 받은 부부 등 6명 역시 허위 출생신고를 해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씨, 아동매매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Q4. 돈까지 오갔다는데 부인하고 있다고요?
본인이 키우려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형편이 안 돼 다른 데로 보냈다,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돈이 오간 것도 아이를 사고 판 게 아니라 산모가 불쌍해서 줬다는 겁니다.
Q5. 그런데 불법으로 입양받은 부모들은 왜 그런 건가요?
입양 받은 부모들도 입건됐는데요.
이들은 A 씨의 아이인 줄 알고 입양했기 때문에 아동매매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양은 절차가 까다롭고 일정 기간 국가의 관리감독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 아이에게 양부모란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6. 그런데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지난 3월 A 씨가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아이는 지자체가 개입해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미 양보모가 키우고 있는 다른 아이들은 건강도 양호하고 안전 문제도 없이 잘 크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는데요.
당장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법 입양이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키우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Q7.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 사건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하고 받기 위해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출생통보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국가에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부담을 떠안는단 이유로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